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주체와 적용대상, 그리고 처벌 수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는 잘 알아두어야 하는 필수이므로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사업장 안전과 관련된 법률로, 이 두 법률은 각각 다른 측면에서 산업 안전 및 보건을 강화하고 중대 재해에 대한 처벌을 다룹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법률의 주요 내용과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
| 의무주체 |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 보호대상 |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
| 적용범위 | 전 사업장 적용 (다만,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시행) |
| 재해정의 | ▶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 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ㆍ부상ㆍ질병 | ▶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
| 의무내용 | ▶ 사업주의 안전조치 프레스ㆍ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굴착ㆍ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 에서 작업 시 ▶ 사업주의 보건조치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환기ㆍ청결등 적정기준 유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680개 조문) |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 리상의 조치 |
| 처벌수준 | ▶ 자연인 사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ㆍ보건조치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인 사망 :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ㆍ보건조치위반 : 5천만원 이하 벌금 | ▶ 자연인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ㆍ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사망 :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ㆍ질병 : 10억원 이하 벌금 |
주요 주체와 보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은 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 등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요구합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안전보건 관리체제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노무제공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수급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부여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도 3년 후에 이 법이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와 산업재해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다루며, 이는 노무를 제공하는 작업으로 인해 사망, 부상,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급성 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다루며, 이는 산업재해 중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0명 이상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은 프레스, 위험물질 사용, 위험한 작업 시 등과 같은 위험요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조치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며,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처벌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개인인 경우 사망에 대해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하며, 사망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각각 다른 측면에서 산업 안전과 보건을 강화하고 중대 재해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장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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