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동산/채권담보 등기부등본 및 기타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부터 열람/발급방법, 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제출용/열람용)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통해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제목란에 “[제출용]”의 문구와 2D 바코드, 복사 방지 마크가 출력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공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열람 서비스 출력물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등기기록 열람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 법무사 등이 확인한 열람 출력물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열람용과 발급용의 문서 모양 차이입니다.”
사용시간
- 열람발급서비스: 365일 24시간 제공
- 금융기관 계좌이체: 금융기관 서비스 시간 기준으로 결제 가능
- 날짜 변경 직전 또는 서비스 종료시간 직전 결제 시, 시간상 제약으로 결제취소 불가능 가능성 있음
-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은 서비스 제공하지 않음
수수료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제출용): 1통당 1,000원
- 등기기록 열람 (열람용): 1통당 700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 예약: 1통당 1,200원 (다만, 예약한 등기사항증명서가 20페이지를 넘을 경우, 1페이지당 50원 추가)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예약: 1통당 1,100원
등기부등본 열람(발급)하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은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열람과 발급 절차는 동일하며 수수료의 차이만 있습니다.
열람은 화면에서 보이기만 하며 해당 화면을 출력해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발급은 연결된 프린트기로 출력이 가능하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열람 화면으로 진입 후 정보를 선택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물건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법인 및 채권/동산 담보 등기부등본은 상호, 등록번호 등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열람을 원하면 “열람하기”를
발급을 원하면 “발급하기”를 선택해서 진행
2. 발급하고자 하는 열람 정보를 선택 또는 입력합니다. 말소사항을 포함할 것인지,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할 것인지 등 표시형식 정보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3. 결제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해줍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간편결제 등으로 가능합니다.
발급 확인하기
발급 후 정상적으로 발급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등기열람/발급 메뉴에서 ‘발급 확인하기’를 통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참 중요한 문서인데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 도움되는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주의 및 참고사항
등기 열람/발급 서비스
- 15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연결 종료 및 미결제 대상 삭제, 다시 로그인 필요
- 비회원 및 로그인 하지 않은 회원은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로 이용 가능
-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받거나 열람한 내역은 회원의 내역으로 통합되지 않음
열람/발급 대상 검색
- 공동담보(전세)목록은 선택한 목록만 발급/열람 가능
- 미열람/미발급 내역은 결제 후 3개월 경과시 삭제, 재열람은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 가능
결제관련
- 회원: 100,000원 미만 한도 내에서 수개 등기사항증명서 결제 후 열람/발급 가능
- 비회원 또는 로그인 하지 않은 경우: 1개 등기사항증명서만 결제 가능,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등기사항증명서는 각각 결제 필요
- 결제 취소는 당일 결제한 일부 내역에 대해 가능
오류 시 조치사항
- 프린터 토너가 부족하거나 인쇄 품질이 낮은 경우 2D 바코드가 흐리게 출력될 수 있음
-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검증 프로그램에서 바코드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출력 품질을 확인
발급 확인 번호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으면 “발급확인번호로확인”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 가능
등기사항증명서에 이상한 문자가 찍힘
- HP 프린터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등기사항증명서에 이상한 문자가 찍힐 수 있음
- “시작” → “설정” → “프린터”에서 출력하고자 하는 프린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 “등록정보 또는 속성” → “구성” → “다른 옵션” → “장치 글꼴 DIMM 설치됨” 항목의 체크를 해제
등기사항증명서에 글자가 표밖으로 나오거나 그림만 출력됨
- “시작” → “설정” → “프린터”에서 출력하고자 하는 프린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 “등록정보 또는 속성” → “출력모드”가 “벡터”로 되어 있으면 “레스터”로 변경
- 만약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6.0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함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 확인 방법
①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
② 메뉴에서 “도움말” 선택
③ “Internet Explorer 정보” 선택
④ 버전 확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업데이트하는 방법
①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
② 메뉴에서 “도구” → “Windows Update” 선택
③ 윈도우 업데이트 수행
맺음말
인터넷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움 없이 발급 또는 열람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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